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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 [STEPI Insight] 중소기업 R&D 지원의 성과와 방향
  • 이름 STEPI ERT
  • 작성일 2018.07.30 11:39
  • 조회수 1,1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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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 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추진되어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&D 지원의 효과성을 살펴보고,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R&D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 특히, 최근 5년(2012~2016년) 간 정부의 중소기업 R&D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, 기업 자체 R&D 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고,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R&D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R&D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

 

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&D 지원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최근 5년 정부 R&D 지원을 받은 28,0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이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, 정부 지원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자산, 종업원수는 증가분과 증가율에서 모두 양(+)의 효과를 보였다. 혁신성 측면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자체 R&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&D 지원이 수혜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또한,  중소벤처기업부의 R&D 지원은 타 부처에 비해 고용 증가율, 자체 R&D 투자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는 초기에는 낮으나 4년 이후 시점부터 타부처와 대등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 

향후 국가경제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&D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물론,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R&D 지원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.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&D 정책 개선 방향으로 ▶ R&D 본연의 속성을 인정하는 지원 시스템 마련, ▶ 중소기업 R&D 지원의 성과지표 개선, ▶ 중소기업 전용 R&D 지원을 중심으로한 역할 분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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